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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

  • 작성자 : 이윤경
  • 등록일 : 2019.10.13
  • 쇄수 : 3
  • 페이지 : 214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63번 문제에서요 만약 갑이 없다면 을과 병이 공동 불법 행위자이잖아요?!? 그런데 병은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만약 병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면 병의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텐데 그럼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을과 병의 공동 불법 행위는 성립하되, 그 책임을 을과 병의 부모가 지는 건가요?

답변마더텅

  • 2019.10.16

안녕하세요. 이윤경 님.

마더텅입니다.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 교재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편 p.214 63번

해당 문제의 해설편 선택지 풀이 1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을 폭행한 사건은 갑, 을, 병의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 미성년자인 병으로 인해 병의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해서 병의 부모와 을이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마더텅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