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윤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광역 의회 의원(비례 대표 포함)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 222조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든 오답 선지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선지가 다음과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다.

→ 이 경우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②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모두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내용이다.”라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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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사 응답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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