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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김솔민
  • 등록일 : 2021.07.23
  • 쇄수 : 1
  • 페이지 : 27
  • 답변완료

26번 2번 선지

실정법은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연법은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법실증주의자들은 C 합목적성을 중요시하고 자연법론자들은 B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실증주의자들이 B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자연법론자들이 A 정의를 강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1.07.27

안녕하세요, 김솔민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의 본질을 실증되는 것(실정법 또는 당시 사회현실)에서 구하지 않고초월적인 규범절대적인 가치(정의)에서 구합니다자연법론은 법의 원천을 경험적 인간에서 구하지 않고인간을 넘어서는 신 혹은 선험적 본성에서 구합니다따라서 자연법론자들은 정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법실증주의자들은 실제로 제정된 실정법만을 법이라고 주장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합목적성은 말 그대로 목적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성질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법에게 있어 합목적성이란 국가의 법질서가 특정한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및 실시되는 원리입니다.

법의 이념이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이 세가지로 분류된 것은 법철학자 라드부르흐에 의해서였는데그는 정의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목적성을 법의 이념으로 승격하여 정의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합목적성은 정의를 지향할수도 있고법적 안정성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를 비교할 때 합목적성은 선지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더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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