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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이동원
  • 등록일 : 2024.04.20
  • 쇄수 : 0
  • 페이지 : 87
  • 답변완료
사진에 문제와 같이 2번선지에 ㄷ에 B당이 들어가도 A당이 원내 제1당이고 130석을 차지하기에 무조권 t기가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 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A당이 130석 이지만 총석이 300석으로 과반을 넘지 않기에 B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행정부의 수반이 됬다면 2번도 맞는답이 됩니다.

답변마더텅

  • 2024.04.26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기와 t+1기는 다른 정부 형태로 변했으므로, 2가지 모두를 상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경우만 부합하는 경우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즉, t기가 대통령제이면 t+1기는 의원내각제 / t기가 의원내각제이면 t+1기는 대통령제. 해설처럼 t기가 대통령제일 경우 t+1기는 의원내각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선지는 모든 경우의 수(2가지)에 부합해야 참인 명제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흰공과 검은공을 뽑는다고 했을 때, 흰공은 합격이고, 검은공은 불합격입니다. 
이 경우 흰공과 검은공을 뽑는 것 2가지를 모두 상정해야지, 흰공만 뽑으면 합격이니 흰공만 뽑겠다고 하거나, 흰공이 합격이니 흰공만 보겠다고 하면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검은공을 뽑을 때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필요충분 조건에서 '필요'와 '충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경우 2가지를 모두 대입해서 참인 명제를 골라야 합니다. t+1기가 대통령제에 부합하면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t+1기가 의원내각제이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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