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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최성민2025.04.24페이지 : 0쇄 수 : 135답변현황 : 답변완료

135p 26번에   ㄷ선지요.

ㄷ,형벌이 범죄자의 교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형벌의 양과 비례함을 간과한다.

해설에는 벤담이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던데

저는 벤담이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벤담은 형벌을 그 자체를 악(필요 악)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ㄷ선지에 따르면 사회적 선인 범죄자의 교화가 형벌에 양과 비례관계에 있는듯이 서술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형벌의 양이 커지면 교화에 기여하는 정도 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재진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벤담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서요. 필요이상의 형벌을 반대했던 벤담이 어떻게 저 선지를 긍정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2025.04.28마더텅
안녕하세요 최성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6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 양과 교화가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라고 보았습니다.
2. 하지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필요 이상을 넘어가면(과잉) 교화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학평 11번의 경우 위의 1이라는 일반 원칙을 가지고 출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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