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수현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구의 획정하는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확정)되는 것이다.”입니다.

아마 문제편 142p 필수개념 5에 나와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8월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갖게 됨’의 내용으로 인해 오해하신 듯 합니다.

선거구가 획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의결(공직선거법 제24조 ⑪)→국회에서의 확정(공직선거법 제24조의2 ①)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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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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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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