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윤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광역 의회 의원(비례 대표 포함)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 222조입니다.

제222조(선거소송)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해당 내용정리 부분은 과거 법과 정치 시절(2009 교육과정 이전)에는 평가 내용 요소였으나 현재 정치와법에서는 교육과정 이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특강에도 관련 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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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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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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