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빛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각 불신임이 이뤄지기 전에 총리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여 모든 의회 의원(총리 본인 포함)들이 다시 선거를 치르게끔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회가 내각불신임안을 결의하면 정부(총리)는 그 뜻을 따라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거나 그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의회 해산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연정(연립정부)을 구성하고 있어서 다수당(제1당)의 파트너 정당(다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다수당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연정을 탈퇴하고 야당들과 세를 모아 내각 불신임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면 총리와 장관들은 의원의 신분은 유지한 채 총리와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다수당은 다시 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각 불신임이 통과된 마당에 그 다수당과 손을 잡는 정당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다수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반으로서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여 총리가 쫓겨나게 될 경우 총리 본인의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는 내각 불신임을 당하기 이전에 의회 해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회 해산을 실시하면 모든 의회 의원들은 새로 선거를 치러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의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2년 채우고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치렀다면 새로 뽑힌 의원들은 기존 잔여 임기 2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주어지는 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안 결의 시 → 내각(총리, 장관) 새로 구성, 이전 내각 구성원의 의원직은 유지

・총리의 의회 해산 시 → 총리 포함 모든 의회 의원들은 의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 선거 실시

힘든 수험 생활 건투를 빕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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