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연호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하는지 또는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유급휴일의 보장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유급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근로 기준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은 ‘1주일에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③을 통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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