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형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벌의 해악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크면 안 된다.' 

위 선지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어떠한 처벌을 찬성할 때 그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행위가 공리(이익)을 증진하는지, 고통을 감소하는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즉, 공리주의는 '처벌'이라는 행위가 가져오게 될 해악(사형제도의 경우 살인 등)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예를 들어, 처벌을 내림으로써 추후 일어날 범죄 등의 해악을 방지할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처벌이 사회에 가져올 해악보다 방지할 수 있는 해악이 더 클 경우 처벌 행위를 옳다고 보고

반대로 처벌이 방지할 해악에 비해 처벌 자체가 가져올 해악이 클 경우 처벌 행위를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위 조건에 따라 사형이 가져올 해악보다 사형이 막아낼 해악이 크다면 찬성을, 아니라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절도범들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사형을 통해 방지되는 절도 범죄보다 사형 자체로 발생하는 살인이 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인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릴 경우,

살인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가가 사형이라는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살인 행위의 방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 경우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사형 제도를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문제에 나오는 칸트의 경우 형벌을 해악의 감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문제에서 오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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