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민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아야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 개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배상 명령은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상 명령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혼동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개념을 확인 바랍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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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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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ptutor.co.kr/mobile/survey_view.jsp?id=6&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마더텅 출판사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교육서비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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