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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 작성자 : 이준형
  • 등록일 : 2021.09.16
  • 쇄수 : 3
  • 페이지 : 128
  • 답변완료
26번 문제 병 사상가 베카리아 관련 질문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거나 시중 책들을 살펴 보면 베카리아는 사형은 아예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문제 선지가 있거나 베카리아는 사형이 아예 안된다고 본 내용이 보이는데 지 제시문을 보면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를 풀며 벤담은 부분적으로 사형을 허용 할 수 있고 베카리아는 사형을 아예 안된다고 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답변마더텅

  • 2021.09.16

 

안녕하세요 이준형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가 어떠한 권리에도 근거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국가의 권리(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베카리아는 사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상가 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문제의 원문의 경우, 사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사형 이외의 모든 형벌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없을 때' 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비유한 말로 해석 됩니다.

즉, 범죄 억제를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 가능하다 = 정당화 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베카리아에 대해 학습한 내용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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