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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 작성자 : 김주은
  • 등록일 : 2021.09.16
  • 쇄수 : 0
  • 페이지 : 30
  • 답변완료

30페이지 8번 문제 답이 3번 정당 행위라고 나오는데, 경찰이 올 때 까지 부득이하게 강제로 잡아 둔 것이니까 자구 행위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마더텅

  • 2021.09.17

안녕하세요, 김주은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구 행위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자구 행위가 되려면 을이 행인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야합니다

자구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데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자구 행위의 영어 표현인 ‘self-help’를 떠올리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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