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아림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장이 베카리아가 실제로 원서에서 한 주장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쓰여지고 있는 교과서와 평가원에서 출제 중인 베카리아의 주장은 그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측에서 현재 책을 구하지 못해서 우선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베카리아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해당 선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선지가 칸트의 주장을 잘 이해하고 틀린 선지를 가려낼 수 있는지 묻는 의도로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베카리아와 무관한 선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베카리아는 사형과 종신 노역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내내 '범죄 억제력'을 강조합니다.

그는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에 기준을 둡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는 그의 주장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선 해당 선지는 베카리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 노역형에 비해 지속성은 떨어지나 잔혹성은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종신 노역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속성이 높은 형벌이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형의 잔혹함을 통해서도 범죄가 스스로 지은 죄에 책임진다고 주장했을 때 상충되는 의견이 없기에

'범죄자는 종신 노역형에 처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라는 주장이 '사형 선고는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한다.'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자 스스로 지은 죄에 책임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의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 저희 측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해설이 오류라는 직접적인 내용을 찾는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나,

위 주장만을 가지고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옳은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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