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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4.10
  • 쇄수 : 2
  • 페이지 : 107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0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107쪽 24번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법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주체인데, 그렇다면 98쪽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이 대법원 항목에만 기술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나 단독 지원판사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나요? 2. 107쪽 27번 'ㄱ'선지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 옳은 선지로 되어있는데, 7인 이상의 출석이 전제되어야하지 않나요?

답변마더텅

  • 2022.04.11

안녕하세요.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문의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p 24번 문제에서 질문 주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역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학습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합니다.

98p 개념편의 내용이 학습하시는 수험생분들게 혼선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98p

 필수개념 4 '법원'

 •대법원 :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 소송 재판권, 상고심 관할권 등 행사

•고등법원 : 지방 법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사건 심판

•지방법원 : 제1심과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

 대법원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권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선거 소송 재판권 등 행사, 상고 및 재항고심 심판

 

고등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선거 소송 재판권 등 행사, 지방 법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및 항고심 심판

 

지방법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 행사, 1심과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심 심판

 

 

다음으로, 107p의 27번 'ㄱ' 선지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 의결 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관하여 7인 이상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 113조에 나와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함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1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심판 정족수 내용이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2015 교과과정 개정 이후 정치와 법 5종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이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개념편 날개단에 여전히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념편 99p '개념더하기'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문제편 99p

 개념 더하기의

'헌법 재판소 심판의 의결 정족수'

•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 찬성

 

해당 오류 내용들에 대한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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