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문항을 풀며 공부할 때면 늘 발생하는 의문이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의 차이가 과연 명확히 드러나는가?’입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절대 왕정(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국민 주권주의가 나타났고, 그것은 훗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이용하여 전체주의(나치즘, 파시즘 등)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주권주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유 민주주의가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 주권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이라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므로 해당 문항의 갑의 진술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 주권주의로도 볼 수 있지만 문항 설계시 국민 주권주의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는 내용들(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등의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EBS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2학년도 수능 해설에서도 갑의 진술을 자유 민주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수험 생활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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