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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김정원
  • 등록일 : 2022.04.14
  • 쇄수 : 0
  • 페이지 : 96
  • 답변완료
정부형태 단원의 47번 문제입니다. 보기 2번에 ㄷ이 b당이라도ㅇㅇ국의 t기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원내 제 1당이 130석을 가져간 a당이고, 제 2당이 120석을 가져간 b당이고, 제 3당이 50석을 가져간 c당이라고 가정하면 b당과 c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해 행정부 수반이 b당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렇다면t+1기에서 ㅇㅇ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마더텅

  • 2022.04.18

안녕하세요 김정원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원내 제 1당에게 주어집니다설령 그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다른 원내 정당에게 손을 내밀어 연립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게 됩니다주신 질문에서는 B당과 C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이 경우 앞서 설명한 원내 제 1당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와 충돌하게 됩니다제시된 자료에서는 A당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며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정당에게 손을 내밀어 연랍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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