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질문에 이어 이 또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법 문항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부형태는 ‘전형적인 상황’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 원내 제1당이 다수당이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내 제1당이 주도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만을 상정합니다. 또한 이어서 주신 ‘항상 원내 제1당에서만 행정부 수반(총리)이 선출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는 않지만 문항에서까지 그 부분을 다룰려고 하지는 않는다.’입니다. 실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원내 제1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몇몇 정당과 협상하다가 총리 자리를 다른 당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제안을 받는 원내 제 2당(또는 3당 또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라는 것은 여당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여당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혹여나 국정 운영의 미흡함 또는 미숙함이 드러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총발받이가 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인해 연립 정부에서는 제1당이 총리를 가져가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부 사설 문항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정치와법 5종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전국 단위의 기출에서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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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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