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윤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주신 질문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②, ③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불소급의 원칙을 연계하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문항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만 출제 및 해설되었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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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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