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지수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의한 지배 ≠ 법에 의한 통치'이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독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정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통치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따라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해 긍정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를 말할때 자주 사용되는 'Rule by law'와 'Rule of law'는 각각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입니다. 그간의 기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와야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한 통치'라는 문구는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주로 법치주의(형식적, 실질적 모두)를 통칭하는 설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풀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와 관련한 평가원 문제를 별첨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실질적 법치주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가): 형식적 법치주의 / (나) : 실질적 법치주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수험생활의 건투를 빕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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