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진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사회·문화>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 부조가 사회 보험에 비해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20번 문제의 1번 선지에서는 수혜 대상자가 아닌 빈곤층의 자활 지원 성격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공 부조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공 부조는 저소득층, 빈곤층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 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의 1번 선지에서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혜 대상자의 경우 사회 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이 되고, 공공 부조에서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됩니다.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미래에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 보험의 대상자, 즉 수혜 대상자인 모든 국민의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부조는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 빈곤층이므로 이들의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번 1번 선지에서는 공공 부조가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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