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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
  • 등록일 : 2022.06.28
  • 쇄수 : 3
  • 페이지 : 139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던 도중 해설에 오류가 있는거 같아 글 남깁니다. 해설 139p의 ‘선택지 풀이’에 2번 관련 설명을 보면 ‘ㄷ이 B당이라면, t기에 ㅇㅇ국은 여소야대 정국의 대통령제이며~ 이기에 오답.‘ 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이 오답인 건 맞지만 ㄷ이 B당일때 t기에 ㅇㅇ국을 대통령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 1당인 A당이 300석중 130석을 차지(과반x)한 상황이고 그 때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B당이라면 상황은 1.여소야대의 대통령제 2.B당과 다른 C당이 연립 내각을 형성한 의원내각제 두 가지로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붙어있지 않기에 B당이 120석이고 C당이 50석을 차지한다고 가정 한다면 두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의회를 형성한다면 의원 내각제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상황을 저 두 가지로 가정했을 때에도 문제의 오답이 되는 근거는 상황1(대통령제)에서부터 도출되긴 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쓰는 해설지에서부터 가능한 상황들을 다 설명해주지 않고 대통령제라고 바로 단정지으니 연립내각인 의원 내각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글 작성해 봅니다.. 실제로 저도 의원 내각제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매우 많은 근거들을 찾아 보다가 이해 했습니다….. 해설지가 더 자세했다면 좋았겠네요.. 수고하세요..!

답변마더텅

  • 2022.06.30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ㅇㅇ국의 원내 제1당이 A당이다는 전제에 대해 유념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t기에 B당과 다른 당이 연합하여 연립 내각 정부를 수립한 연립내각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제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신 점이 바로 원내 제1당이 A당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가정과 같은 상황이라면 원내 제1당은 A당일 수 없습니다. 따라 원내 제1당은 A당이지만 다른당들이 연합하여 행정부 수반의 소속정당을 배출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형태에 모순되는 양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t기의 ㅇㅇ국은 원내 제1당인 A당과 달리 B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인 여소야대 형태의 대통령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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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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