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은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인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 사단 법인(회사)의 이름으로 대출을 잔뜩 받고 책임은 안 질 수가 있겠죠?

사단 법인의 이름으로 진 빛은 사원 개인에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인 제도의 남용)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법인 명의로 빚을 잔뜩 지고 안 갚아 버려도,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진 책임을 개인에게도 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 법인이 아닌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에 정확히 답해 드리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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