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은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채무 불이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갑과 을의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의사 표시의 작용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서,

의사표시 작용X니까 법률행위도X이지만 법률 효과O이고,

의사 표시가 작용하지 않은 것과 법률 행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과 을이 그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순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체결(법률 효과 발생) -> 을의 채무 불이행 ->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법률 효과는 여전히 유효 -> 갑이 계약 해제권 가짐 -> 갑이 계약 해제권 행사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고 한 것에서,

의사표시 작용O니까 법률행위O이고, 법률행위O니까 당연히 법률효과도 발생하는건가요?

의사 표시를 하였으니까 이것이 법률 행위인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계약 상황에서 갑에게 계약 해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계약 해제권의 행사(갑의 의사 표시로 행사 가능) = 법률 행위입니다.

2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므로, 당연히 법률 효과도 발생하고요.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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