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채현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가 발생했을시에만 가능한 소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 노동 행위이면서 동시에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부당 노동 행위 시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 시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부당 해고를 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부당 해고의 구제절차 항목에만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