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의무'와 '국가 구성원'의 구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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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X)

… 정답과 해설 p.412 / 13번 문제 4번 선지

■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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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나와 있는데,

저 해설 부분에선 "정치적 의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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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구성원임"을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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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해설의 대상인 4번 선지는

'국가의 구성원인가?'를 묻고 있기도 하고,

'정치적 의무'와 '국가의 구성원'은

로크에게 있어 매우 다른 부분이라

해설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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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

즉 로크의 입장에서 '묵시적 동의'를 한 사람은

법률에 복종할 '정치적 의무'는 가지지만

'국가의 구성원'은 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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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가 구분된다는 사실은 로크의 저서인 《통치론》에서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은 묵시적 동의자가 '국가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설엔 보기의 부분이 '정치적 의무 정당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가 혜택을 향유하는 사실'과 '묵시적 동의'를 같은 것이 아니라 '별개로' 나누어서 보는 기존 해설대로라면

"국가의 혜택을 향유한다는 사실이 곧 묵시적 동의를 한 셈으로 보고, 이는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는 421페이지의 해설과도 충돌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구성원 여부'를 물어보는 선지 해설에서 뜬금없이

예외 경우도 있는 별개의 영역, '정치적 의무 정당화' 설명을 넣는다면 수험생 입장에선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시문에서  '국가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정치적 의무'로 해석하고, '국가의 혜택 향유 사실'과 '묵시적 동의'를 별개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원문상으로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검토 후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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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론」 원문

어떠한 사람도 그가 적극적인 협정이나 명시적인 약속 및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나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묵시적 동의한 사람은 X, 오로지 명시적 동의자만 '국가 구성원' 가능)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런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중략)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

  (☞ 향유하는 사실 = 묵시적 동의로 간주)

  (☞묵시적/명시적 동의자 모두 '정치적 의무'는 있음)

☞ '국가 구성원'과 '정치적 의무'는 별개의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