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일종의 법률행위(계약 또한 법률행위입니다)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이므로(또한 노트북이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갑의 부모가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의 부모의 경우 병이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면 권리만을 얻은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