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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

  • 작성자 : 배지훈
  • 등록일 : 2022.10.24
  • 쇄수 : 1
  • 페이지 : 333
  • 답변완료
333p 수능 완전 정복을 위한 기출 OX 590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국방.치안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혼자 수행하여 1년 반~ 2년 동안 고통스러운 군복무를 하고 제대하는 반면 한국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렇다면 경합성이 없다는 설명은 맞을지 몰라도, '여성' 이라는 성별에 대해서는 국방.치안 서비스가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남성에 관해서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실제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면, 정신전력 교육시간에 교육관이 '너희들이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평화를 누려 왔으니, 그 대가를 성스러운 군복무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는다." 이 설명은 '성인인 대한민국 남성'에 한해서 병역의 의무를 치러야만, 우리나라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자격을 비로소 얻는다는 것이므로 '남성인 '군미필자'와 '군필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마더텅

  • 2022.11.03

안녕하세요 배지훈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경제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방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를 치루지 않는 사람들 또한 국방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 또한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는 하나의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지 국방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행위로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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