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경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관련해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는 근대에 들어서며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의 기본 원리 3가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법 제211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권리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하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민법 제211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조항이 사유 재산권 존중과 관련된 법 조항으로 인용이 되면서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