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을 활용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청구권 자체만으로는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질문 주신 기출처럼 "수단적 권리" 등의 추가 단서가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에서의 "특정한"이 무엇을 특정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에서는 "수단적 권리"와 같이 이러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이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