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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윰
  • 등록일 : 2022.10.28
  • 쇄수 : 0
  • 페이지 : 303
  • 답변완료
해설 303p 문제 13번 3번 선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나와있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여서 그런건가요?

답변마더텅

  • 2022.10.31

안녕하세요 지윰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일종의 법률행위(계약 또한 법률행위입니다)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이므로
(또한 노트북이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갑의 부모가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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