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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2.10.28
- 쇄수 : 0
- 페이지 : 323
- 답변완료
해설 323p 45번 문제에서 질문 드립니다!
도색 작업이 지연되면서 임차인인 을이 계약일보다 늦게 입주한 것이 대해, 임대인인 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나요?
또, 직원 정이 창문을 깨트린 것에 대해 건물주인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인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2.10.31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인 을이 늦게 입주한 것에 대해 임대인인 갑은 "을이 2017년 10월 27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 사용자인 병은 정이 끼친 손해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하나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이 정에 대해 그 사무 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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