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07쪽 12번 문제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12번 문제에서의 ㄹ 선지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서술된 항목이 맞습니다.

또한 ㄹ 보기는 성립 요건 6가지의 인정 여부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단 하나라도 을의 법정대리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질 수 있다면 이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중에는 당연히 책임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쪽으로 해석하든 ㄹ 보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