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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2.11.01
- 쇄수 : 0
- 페이지 : 344
- 답변완료
문제편 344p OX퀴즈 284번에서 질문 드립니다!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12세 형사 미성년자는 그 나이 자체가 무조건 책임조각 사유가 되지 않나요?
'해당하더라도~' 라는 말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2.11.02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ox문제는 실제 기출 선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문제의 "하더라도"는 12세 형사 미성년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책임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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