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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이채연
  • 등록일 : 2023.02.03
  • 쇄수 : 37
  • 페이지 : 27
  • 답변완료
해설에 문제집 37p 5번에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A시에서는 선거가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B시에서는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제시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보통 선거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제시문에 B시의 의원이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했으니까 보통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ebs해설에는 A시보다 B시에서 보통선거가 충실히 실현되고 있어 3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마더텅

  • 2023.02.10

안녕하세요. 이채연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선거란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본 교재의 해설과 EBS의 해설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설의 방향이 다른 점은 제시문의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로 해석한다면 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선거기 실시되지 않는 A시와 달리 B시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대 아테네처럼 시민의 자격에 있어 제한을 둔 상태라면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보통 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물론 오늘날의 시민은 자격에 있어 큰 제한이 없지만분명 고대 아테네 또는 근대 유럽까지만 하더라도 시민은 자격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따라서 ‘18세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인지 근대 이전의 시민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제시문의 내용만으로는 보통 선거의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민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판단 불가이다.’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해당 해설의 논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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