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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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사회 흐름에 역행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 즉 간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면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