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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3.04.26
  • 쇄수 : 0
  • 페이지 : 185
  • 답변완료
해설편 13번 문제 (ㄱ)선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마더텅

  • 2023.04.28

안녕하세요. 지윤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법 개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사회 흐름에 역행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즉 간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면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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