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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지윤
  • 등록일 : 2023.09.28
  • 쇄수 : 1
  • 페이지 : 190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재 190쪽 44번 문제의 사례에서 질문드립니다.

 

사용자 B는 고객 A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배상 책임'을 한꺼번에 질 수 있나요?

 

또 직원 C는 고객 A에게도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마더텅

  • 2023.10.09

안녕하세요. 지윤님. 마더텅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상황에서 B는 A에게 약속한 대형 케이크를 정해진 시간에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A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려면 직원인 C가 A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제시된 상황에서는 C가 A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는 채무 불이행 책임만 지고, C는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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