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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 작성자 : 한지수
- 등록일 : 2024.01.08
- 쇄수 : 0
- 페이지 : 60
- 답변완료
2025 수능대비 기출이 안 올라와서 2024년에 질문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 질문입니다.
[2021년 4월 학평 5번]해설지 60쪽 7번에 4번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
->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둘다로 해석
[2022년 10월 학평 10번]해설지 64쪽 16번 을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
-> C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부담임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만 해당
7번에서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했는데 16번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나요?
- 첨부파일
답변마더텅
- 2024.01.09
안녕하세요. 한지수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과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은 상당 부분 겹친다.’입니다.
그러므로 복수 정당제는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 주권주의가 전제되어야 자유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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