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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42번

집주인c의 ㄹ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개가 공격중이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으니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죄송해요 2024가 아니라 2025 마더텅 입니다 ㅠㅠ

답변마더텅

안녕하세요. 박은채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정당방위는 침해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해당하며, 침해의 위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긴급피난은 침해의 원인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 현상 등에 의해 가능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긴급피난은 위난이 위법할 필요는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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