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정의와 윤리, [문제 29번]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쟁점

③ C와 E :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위 선지 3번 해설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해당 선지는 베카리아가 루소와 칸트에게 제시하는 비판으로,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은 베카리아와 루소, 칸트 셋 모두 긍정하는 내용으로, C와 E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마더텅 3번 선지 해설을 보면 루소가 살인자의 추방에도 동의했기에 C가 틀려, ③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루소와 칸트 모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③은 틀린 선지입니다.

따라서 선지 3번 해설에서 C와 같이 E(베카리아->칸트)도 틀린 부분이고(X표시), 칸트 또한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함과 그 이유를 밝히면 좋을 듯 합니다.